법인 한ㆍ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인정: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 관련 세액은 총 배당액의 10%이나,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어 5%만큼의 세액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및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의 규정 및 체계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 이 사건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세율 적용 취지: 중국 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 감면 혜택 부여
•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의미: 중국 회사에 대한 25% 이상 지분 보유 시 10%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타 조세조약과의 비교: 한·필리핀 조세조약 사례를 통해 유사한 조항의 해석을 제시

피고의 주장 반박: 법원은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을 중국 국내법률이 제한세율보다 감면해주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