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 세액공제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2444)

핵심 쟁점은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이하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및 이를 대체하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는 세액의 범위입니다.

3. 판결 내용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중국에 납부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되는 세액은 배당금의 1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실제 납부한 세액 외에 추가로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조항의 후문은 중국 국내법상 조세 감면 규정으로 인해 감면된 조세에만 적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 5%의 제한세율 외에 별도의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배당금과 관련하여 한국조세로부터 공제받는 세액은 이 사건 배당금 총액의 10%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이 중국의 조세 감면 혜택을 인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 법원은 중국의 차등세율 적용에 따른 거주지국의 보충적 과세권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의 '세액'은 중국 내에서 납부하는 조세로서, 조세 감면 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여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되는 조세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및 관련 법규의 해석을 통해,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된 쟁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