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7누35846판례선고/결정일: 2017.6.22

법인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관련 판례: 자기주식의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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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은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7누3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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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누358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35846 사건으로, 2017년 6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자기주식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의결권 주식에 대한 25% 소유 요건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issued' 문구를 근거로, 의결권 주식 여부를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자기주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issued' 문구가 발행된 주식이라는 의미를 넘어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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