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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910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2. 28. 2017두69106]
본 판례는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두691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6910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62728 판결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귀속년도: 2011
심급: 3심
[2017두6910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한중 조세조약상 차등적 제한세율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참고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법인세법 제57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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