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

🔹 4.1. 이 사건 조항 후문의 해석

법원은 이 사건 조항 후문이 중국의 조세 감면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간주납부세율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당, 이자, 사용료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4.2. 판결의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 사건 조항 후문의 문언상 ‘이 항의 목적상’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목적을 의미하며, 조세 감면 규정의 존재를 전제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다.
•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의 차등적 제한세율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조세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면 투자 촉진의 취지가 몰각된다.
• 다른 조약(한필리핀 조약, 한베트남 조약)의 유사 조항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세액을 간주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
• 국세청의 세무안내 책자 등에서도 이와 같은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중국에 실제 납부한 세액과 이 사건 조항 후문에 따라 간주되는 세액 간의 차액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의 해석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을 '간주납부세율규정'으로 해석하여 중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이중과세를 방지하려는 조약의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