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분담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063]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상세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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