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2022두65306)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의 의미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등록'은 구 소득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이 판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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