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  [서울행정법원 2016. 1. 15. 2014구합55830]

🔹 가. 국세청 모형의 적법성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국제조세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며,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해당 여부: 국세청 모형은 실제 거래 가격을 기초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음.
• 보충성 원칙 위배 여부: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
• 결론: 국세청 모형은 법령에 열거된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나. 국세청 모형의 합리성

법원은 국세청 모형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료의 확보 및 이용 가능성, 신용등급 평가 방법, 경제 현실의 변화 미반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1. 자료 확보 및 이용 가능성: 국세청 모형 관련 자료의 공개 부족.

2. 국세청 모형 결과 값에 대한 의문:

   • 지급보증과 대출 이자율의 상관관계에 대한 근거 부족.
   • 지급보증수수료가 모든 이익을 포함하는지 의문.
   • 지급보증 회사의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 신용등급 평가 방법의 문제점:

   • 국내 기업 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형의 한계.

   • 산업별 특성 무시 및 단일 모형 적용.
   • 비재무 정보 미반영.
   • 모회사의 암묵적 보증 효과 미반영.

   • 기타 문제점:

   • 부도시 손실율 및 목표수익률의 일률적 적용.

   • 경제 현상 변화 미반영.
   • 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 현실 거래와의 괴리.
   • 이중과세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