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택은 국내재산이 아니므로 취득자금 수증분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거주자 해당여부는 각 증여시점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26. 2022구합64037]

🔹 4.1.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홍콩 주택 취득 자금은 국내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고가 상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

🔹 4.2. 거주자 해당 여부

• 거주자 여부는 각 증여 시점별로 판단해야 함.

•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의 기간: 원고는 비거주자로 판단.
  • 주된 거주지가 영국이었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았음.
  • 국내에서 뚜렷한 직업 활동이 없었음.
• 2014년 8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8일까지의 기간: 원고는 거주자로 판단.
  • 자녀들이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니면서 장기간 국내에 체류.
  • 원고도 국내 체류 기간이 길어졌고, 국내에서 직업 활동을 시작.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자산 관리 등.

5. 판결 결과

• 2014년 3월 28일부터 2014년 7월 28일까지의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 나머지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