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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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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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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190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전심 절차
[2015두190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5두19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임 AA, 피고는 의정부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4누6786 판결이며, 대법원 선고일은 2015년 7월 23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국세기본법상 전심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두190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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