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정리

🔹 3.1. 송달의 적법성 여부

법원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에서 원고에게 무효 사유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전자송달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제12조에 따라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될 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원고가 홈택스 가입 시 전자고지를 신청했고, 이후 철회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4.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고지 신청이 있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자산의 양도 여부

법원은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매매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미지급, 매매계약 취소 등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