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부적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2014구합57]

의정부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10두16879 판결 참조).

3. 본 사건에서 피고가 소송 중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 취소했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2012년 8월 1일에 이루어진 2008년 4월 28일자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 및 2012년 8월 13일에 이루어진 동일한 증여세 부과 처분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년 11월 20일에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해당 소송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