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의 이익 부적법 각하 판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합니다.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례(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를 따랐습니다.

피고는 상고 후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취소된 부분에 관한 것은 이미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32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