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5. 6. 29. 2013구단9451]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 취소된 경우, 더 이상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피고가 2012.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534,319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