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현실적 퇴직에 따른 근속연수의 계산: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8누48559
• 사건명: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 귀속년도: 2016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자: 2018.09.20.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1.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퇴직소득공제 계산 시, 해외 관계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을 현재 회사에서의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소득공제 시 홍콩 법인에서의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약 9년 10개월을 기준으로 10년의 근속연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사실관계

• 원고는 BBB 그룹의 홍콩 법인에서 2006년 7월 18일부터 근무했으며, 퇴직 시 ORSO(홍콩 자율 퇴직 연금 제도)에 적립된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2015년 4월 1일부터 서울 지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원고와 서울지점 간의 고용 계약서에는 BBB 입사일이 2005년 6월 1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 서울지점은 원고의 입사 후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 서울지점은 임직원 정리 해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고의 퇴직금은 BBB 그룹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3.3. 법원의 판단

• 소득세법 제48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계산됩니다.

•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 홍콩 법인과 서울지점은 법인격이 다르므로, 홍콩 법인에서의 퇴직은 서울지점에서의 새로운 입사로 간주됩니다.
• 원고가 홍콩 법인에서 ORSO 연금 계약을 해지하고 적립금을 수령한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서울지점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급여 및 복지 혜택에 있어 종전 계열사 근무 기간을 고려한다는 의미일 뿐, 홍콩 법인과의 근로 관계가 단절 없이 서울지점으로 승계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