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143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8. 5. 15. 2018두31436]
```html
본 판례는 부가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2018두3143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31436
🔹 판결일
2018년 5월 15일
🔹 원고
박OO
🔹 피고
OOO세무서장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피고가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어 해당 부분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2018두31436]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소의 이익 유무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것이 핵심 판단입니다.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그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재판 결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부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의 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한 것입니다. 또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송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보여줍니다. 특히,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소송의 진행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 2018두3143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