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의 증명력  [대전고등법원 2023. 10. 24. 2022누13518]

🔹 3.1. 확인서의 증명력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은 경우, 확인서가 강제로 서명․날인되었거나 내용이 미비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확인서의 진위, 특수관계인 자금 사용 내역과의 불일치, 객관적인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확인서의 증명력을 다퉜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 인장이 본인 사용 인장이 아니라는 주장, 확인서 내용이 특수관계인 자금 사용 내역과 다르다는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 3.3. 추가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차용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식,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관련 이자 상당 증여액에 대한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해석에 따라,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방식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