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서울고등법원 2017나2044863 판례 분석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확인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의 소가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확정판결을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 하여, 압류등기 말소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며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현재 피고들이 공매절차를 방해하거나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압류등기 말소 가능성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일 뿐, 공매절차 진행에 현재 어떠한 법률상 장애도 없습니다.

2. 확인판결을 통해 말소예고등기를 말소하거나, 원고 명의의 압류등기 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3. 원고가 원하는 목적(집행재산 확보 및 공매절차 진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