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전 보전압류에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었음.  [제주지방법원 2016. 5. 27. 2015가단11044]

본 사건은 배당이의 소송으로, 원고는 임차인, 피고는 대한민국(국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의 배당액 삭감 및 자신의 배당액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 1.1. 주요 쟁점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여부
•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및 제5항 제2호에 따른 국세 확정 기한 준수 여부
• 납세의무자(소외 회사)에 대한 국세 고지 여부
• 소외 회사의 법인세 수시부과 대상 해당 여부 및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불이행의 영향

2. 법적 판단

🔹 2.1.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 절차의 적법성

지방국세청장의 승인

에 대해 법원은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간의 통상적인 승인 절차를 고려했습니다. 세무서는 전산 승인을 먼저 진행하고 공문으로 승인을 받는다는 점, 국세징수법상 공문 승인이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 조세 포탈 우려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공문 승인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압류가 적법하게 승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2.2. 압류 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소외 회사가 수시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2012년 상반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법인세 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2.3. 결론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국세 확정 전 보전압류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승인 절차와 긴급성을 고려

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수시부과 대상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고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