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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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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1100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01.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각하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으로, 특히 법인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각하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1누1110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수원고등법원 2021누11100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2.01.14.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본 사건은 2018년 귀속 법인세 관련하여, 원고가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해 피고가 거부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021누1110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2021누1110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은 원고가 법인 후발적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 판결 요약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경정청구는 일부 각하 및 기각되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의 무효 확인과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소송 중에 이 사건 거부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원고에게 법인세를 환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에 일부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지만, 원고의 경정청구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남아있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3.3. 결론
법원은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일부는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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