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실제 매매가격 반영 여부

🔹 3.1. 취득가액의 불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단기간 내에 취득가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양도했다는 점
• 원고가 양도대금으로 0만 원을 취득했다는 사실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취득했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 김AA, 이BB 등 관련자들의 '과세미달' 양도소득세 신고 사실

🔹 3.2.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신고된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실질적인 양도대금이 0만 원이 아닌 0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