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들과 실거래여부가 불분명하고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되는 등 정상거래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2013구합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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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78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실거래 여부의 불분명성과 자료상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국승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은 거래처들의 실거래 불분명 및 자료상 혐의를 이유로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분석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1. 실거래 여부의 불분명

과세관청은 원고의 거래처들이 소명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소명 자료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2.2. 자료상 혐의

과세관청은 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자료상은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실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3.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은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고 보았습니다. 또한, 거래처들의 소명 불응 및 자료상 혐의를 고려하여 과세관청의 판단에 힘을 실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

실거래의 증명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자료상 혐의가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납세자는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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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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