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4. 2014가단134768]
국세청 사해행위취소소송: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가능성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34768
- 판결일자: 2016년 11월 4일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사건의 핵심: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2. 주요 내용
2.1. 사실관계
채무자 BBB는 2013년 11월 1일 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4년 3월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414,849,450원을 고지받았습니다. BBB는 2014년 2월 3일 자신의 사위인 피고 AAA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BBB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 조세채권의 피보전채권성 인정: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악의 추정: 법원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3. 결론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을 인용하여, BBB와 피고 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조세채권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즉,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효력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면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참고사항
- 판결문에는 상세한 사실관계, 법리적 판단, 증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판례는 유사한 사해행위 관련 소송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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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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