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였으므로，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다218351]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채권자이고, 피고 이AA는 채무자입니다. 본 사건은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소송입니다.
2. 쟁점
주된 쟁점은 채무자의 부동산 무상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른 재산 없이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원심 판단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면 이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교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무상 이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다른 재산 없음)에서 이루어진 무상 이전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 결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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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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