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서울행정법원 2015. 2. 11. 2013구단5078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적법 각하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078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 AAA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2015년 2월 11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3구단50787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귀속년도: 2009
- 심급: 1심
- 선고일: 2015.02.11.
- 변론종결일: 2015. 2. 4.
판결 요지
피고(△△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2012. 3. 16.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원문 형태 그대로 “PDF로 보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내용을 출력할 때 문제 발생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