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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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23가단5037564)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사해행위의 성립, 가액배상 범위,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채무자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BBB의 처남입니다. BBB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별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BB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 보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사해의사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피고)가 악의여야 합니다.
사해의사는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익자의 악의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알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BBB의 처남이고, 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의문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2.3. 가액배상 범위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가액배상 시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고려됩니다.
2.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점을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매매계약을 63,1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3,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고려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했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이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가액배상 범위 산정, 그리고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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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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