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누4037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2023누403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해당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단순히 분쟁 해결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분쟁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근거
- 해고가 유효했음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됨
-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금지
- 회사가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
🔹 5. 산업재해보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합의금에 산업재해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권리가 고려되었을 수 있지만, 합의금 자체가 산업재해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023누403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2023누4037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