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3누40375판례선고/결정일: 2023-10-13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2023누40375]

⚖️ [2023누40375] 30초 판결 요지 & 핵심 법리

참조법령 3건
💡 재판부 핵심 판시사항 (Key Holdings)
  •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 했습니다. 분쟁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번호
2023누40375 (서울고등법원)
선고/결정일
2023-10-13
사건 분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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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합의금의 사례금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 사건에서 이 사건 합의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3누40375 판결입니다.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3년 10월 13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합의금은 해고가 유효하여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지급되었으며, 회사는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등을 포기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2023누4037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와 화해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 당국은 해당 합의금을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금이 단순히 분쟁 해결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에 따른 '사례금'의 의미를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의했습니다. 분쟁 해결에 협조하는 행위는 사무처리 또는 역무 제공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지급된 금원은 사례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4. 사례금 해당 여부 판단 근거

  • 해고가 유효했음을 전제로 합의금이 지급됨
  • 원고가 복직 및 급여 청구 포기, 향후 이의 제기 금지
  • 회사가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례의 뜻으로 지급

🔹 5. 산업재해보상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합의금에 산업재해보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과정에서 산업재해보상 관련 권리가 고려되었을 수 있지만, 합의금 자체가 산업재해보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배상·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2023누4037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합의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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