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범위: 대법원 2021두30891 판례 분석

🔹 4.1. 주택의 정의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용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공부상 용도에 따릅니다.

🔹 4.2. 쟁점: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된 아파트의 주택 해당 여부

• 원고 주장: 아파트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되어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주택이 아님
• 피고(과세관청) 주장: 아파트가 주거 가능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에 해당

🔹 4.3. 법원의 판단

1. 실질적 판단: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거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봐야 합니다.

   강조하는 부분 대법원은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을 인용하여 이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사건 아파트의 특성:
   •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되었으며, 기본적인 주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가정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내부 구조 변경이 있었지만, 독립적인 주거 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 어린이집 관련 시설은 언제든지 제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