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26. 2022구단7179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배경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이 사건 공동 상속주택, 이 사건 신규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으나, 이후 수정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원고는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
• 이 사건 공동상속주택은 원고의 배우자 지분을 제외해야 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은 원고의 주택 수에서 제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특례 규정의 중첩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고, 다수의 행정 해석 및 과세 실무도 중첩 적용을 인정

🔹 3. 관련 법령

본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의 중복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과 제20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원고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관련 규정 및 법리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원칙
2.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비과세 예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는 1세대 1주택의 외연을 예외적으로 확장하는 특례
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0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
5.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중복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