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단순히 남해군 물건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것이 아니라, 종합 레저 사업 중 마리나업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매입세액 불공제 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이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선박 수입 시기, 남해군 물건항 개발사업 추진 상황, 선박 사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당시 남해군 물건항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선박을 수입했다고 보기 어렵다.
• 마리나업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선박 수입 당시부터 관련 사업 목적이 있었어야 하나, 실제 마리나업 등록은 선박 수입 후 2년 7개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 선박 운항일지를 볼 때, 마리나업 등록 전에 개인적인 사용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스스로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신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