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 1.1.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2021누21767
• 심급: 2심 (부산고등법원)
• 귀속년도: 2014년
• 선고일자: 2021년 10월 6일

🔹 1.2. 당사자

• 원고: 김AA
• 피고: ○○세무서장

🔹 1.3. 쟁점

• 쟁점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2. 1심 판결 인용 및 판결 요지

🔹 2.1. 제1심 판결 인용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1심 이후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 2.2. 판결 요지

납세자가 소외인과 쟁점공사에 관한 공사대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위반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고는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을 항소했습니다.

🔹 3.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되어야 하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기각

4. 실질과세원칙의 중요성

본 판례는

실질과세원칙이 조세법 집행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원칙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