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례

🔹 실질과세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과세 요건 사실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
• 사업 명의자가 실질 사업자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업 명의자가 이를 증명해야 함
• 증명 부족 시 불이익은 과세관청에 귀속

🔹 원고의 주장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자신(AA)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과 명의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부족

•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 사업자라고 판단

  • 김GY이 지급한 월세가 고정 금액이 아닌 매출액에 따라 변동
  • 원고 명의의 사업자 통장으로 사업 운영 수익 입금
  • 원고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 소득으로 포함
  • 김GY의 사업자 통장 사용 내역 확인
  • 김MH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적절성 부족
  • 원고의 주장이 늦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