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의 자경 입증 책임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249)

🔹 1. 자경 여부 입증 책임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오류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원고의 항소 기각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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