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의 중요성

🔹 3.1. 법인세 부과 처분 관련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법원은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대표이사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을 은닉하고, 법인 자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대금을 장부에 누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을 근거로 합니다.
•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 부진정 소급입법: 법원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는 개정 규정이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 적용: 법원은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부과 제척 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