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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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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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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385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5. 3. 2017두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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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385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정보
- 사건번호: 2017두53859
- 원고: OO금융지주
- 피고: OOO세무서장
- 판결일: 2018. 5. 3.
- 심급: 3심 (대법원)
- 귀속년도: 2009
- 진행 상태: 완료
[2017두5385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결 요지
쟁점: 법인이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 요지: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다. (2심 판결과 동일)
관련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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