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관련 판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 개정 연혁,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가 지나면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할 경우 의무 적용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질의회신이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신뢰한 것은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3개의 사업연도가 지난 경우 기간의 제한 없이 다시 가중평균이자율로 복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09년 사업연도부터 인정이자율 선택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2009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개 사업연도(2010, 2011년)를 적용했으므로, 그 이후에는 기간 제한 없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입법 목적, 개정 연혁 및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동안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다시 2개 사업연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2010년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후 2011, 2012년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하고, 2013년 사업연도에 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2014, 2015년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3. 가산세 부과 관련

원고는 국세청의 인터넷 상담을 신뢰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선택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 인터넷 상담을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신뢰한 것만으로는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