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고등법원 2023. 12. 7. 2023누11787]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변경된 시점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의 보유 기간 기산일을 이 사건 제2주택의 양도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4. 판결의 의미

• 3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

  ,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보유 기간 기산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례에 대한 세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1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