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검색: 매매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과점주주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3누20815] 목차 Toggle 국기 매매 계약 실효와 과점주주 지위 회복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2. 쟁점 사항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3.1. 사실관계 3.2. 법원의 판단 4.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1. 사건 개요 주식 […]
검색: 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2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농지 직접 경작 여부 판단 사건 개요 쟁점: 농지 직접 경작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상세 내용 결론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검색: 과세처분 불복취지의 경정청구는 이의신청에 해당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당시 시가총액 100억 이상 주식 보유자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임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4427]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보 목차 Toggle 법인 과세처분 불복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내용 분석 1. 경정청구의 성격 2.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과세 3. 가산세 부과의
검색: 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3058]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사건명 원고 피고 1심 판결 선고일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8년 이상 자경에 관한 주장 2.2.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8년
검색: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나33705]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판례: 가처분 결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의 제한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5. 판결 결과 및 의의 6. 관련 법령 전문
검색: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온 증거가 없으므로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0. 15. 2014구단53851] 목차 Toggle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의 적용 2. ‘별도 세대’ 구성의 불인정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