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배임액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14. 9. 24. 2012구합3707] 목차 Toggle 종소 형사판결 배임액 과세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2.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2.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3. 법원의 판단 3.1 소득 없이 부과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3.2 소득 주체의 판단 잘못 … Read more

허무인 종중이라는 이유로 종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서 허무인이라는 입증이 없으므로 말소등기의무가 없음.  [논산지원 2014. 9. 24. 2013가합27] 목차 Toggle 국징 허무인 종중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허무인(실체가 없는 자) 종중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허무인이라는 … Read more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1567] 목차 Toggle 상속재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자산의 상속세 부과 사건 개요 1심 판결 및 항소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누51567 판결을 바탕으로, 부동산 임대 수입의 귀속과 원고의 자력 … Read more

피고 주장의 증거로는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4. 9. 24. 2014다214243] 목차 Toggle 압류채권지급청구의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다214243)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의 판단 대법원의 판단 주문 판결의 의미 PDF 상세 내용 접근 Tip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압류채권지급청구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 변제 주장의 증거 … Read more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당초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9. 24. 2013구합13151] 목차 Toggle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1.2. 처분 경위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2.1. 원고의 주장 2.2. 법원의 판단 3. 결론 4. 관련 법령 4.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