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두58593 판례: 세대원 간 주택 소유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핵심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은 납세의무자 각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히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투기 목적 없이 다주택자가 된 경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취지이며, 지방 저가주택 소유 시 특별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정 요지 (원문)

법률개정안에 관한 전문의원 검토보고서 및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법§8④4호는 ‘1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 본문 (원문 인용)

아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입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대법원-2024-두-58593 · 결정일 2025-01-23 · 수집일 2026-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