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24구합20346: 종합소득세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가사관련경비 해당 여부 (판례)

사 건 2024구합203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27. 판 결 선 고 2026. 1. 29. 주 문 1. 피고가 2022.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59,732,849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45,643,533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03,353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6,628,158원 합계 135,507,87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모법 조항 및 이 사건 조항 등 개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모법 조항’이라 함)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이하 ‘가사관련경비’라고 함)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