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누40658: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포함 여부 판례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근로소득세(원천 징수분) 24,356,092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 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원고의 주장에 비 추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 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의 “원고는”을 “원고(2024. 11. 5. 원고 소송수계인에게 흡 수합병 되었으나, 소송수계 전후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