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목차 Toggl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 2015. 2. 26. 2014두39203]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6071]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차명계좌 인정 여부: 판례 분석 1. 서론 2. 사건 개요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차명계좌 인정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판결 결과 6. … Read more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합리성을 결여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5. 4. 24. 2015누20169] 법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판례 정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5누2016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한 후, 단기간 내에 국외에 양도한 경우, 해당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