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선박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5. 2. 12. 2014구합22282]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시가 산정 판결의 의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쟁점선박 과세 처분 정당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2282 판례는 … Read more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성립일 당시에 법인을 지배하며 주식의 사실상 보유자임 [대법원 2015. 2. 12. 2014두14167] 목차 Toggle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판결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두14167) 본 판례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 Read more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대법원 2015. 2. 26. 2014두39203] 목차 Toggle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대법원 2014두39203)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단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기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 관련 부당행위계산 … Read more
(심리불속행)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대법원 2015. 3. 16. 2014두45994] 목차 Toggle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법인, 연불 조건 자산 매각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5994) 사건 개요 … Read more
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개인의 사적용도 등에 임의로 지출되고 있다면 개인계좌는 법인의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3. 26. 2014누56071] 목차 Toggle 법인 매출 누락 자금의 개인적 사용과 차명계좌 인정 여부: 판례 분석 1. 서론 2. 사건 개요 3. 사실관계 4. 법원의 판단 4.1. 차명계좌 인정 여부 4.2. 가산세 부과 적법성 5. 판결 결과 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