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4. 12. 12. 2013구단5199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령 4.2. 증명 책임 4.3. 구체적 판단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 12. 17. 2014누51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2. 수정된 내용 3. 결론 주의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 Read more
과수원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됨 [대법원 2015. 1. 2. 2012두21062] 목차 Toggle 양도 과수원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판례 (대법원 2012두21062) 사건 개요 쟁점 및 판단 요지 판단 근거 판결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과수원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판례 (대법원 2012두21062)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 Read more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천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단10155] 목차 Toggle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1. 사건 개요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정리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10155)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환급 거부 처분 … Read more
중소기업유예중인 기업이 새로 도입된 관계회사제도에 의해 유예기업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5. 1. 14. 2014구합3176] 목차 Toggle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2. 사실관계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결론 6. 판례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와 관계회사 제도 적용에 대한 판례 분석 서론 이 판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