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전 원고가 쟁점 주식을 양도한 거래를 유상감자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주식 양수도 계약 및 대금 수수 원고는 ㅇㅇㅇㅇ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와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 […]
국세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채권압류 효력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5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압류 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9058 사건으로, 2015년에 진행되어 2016년 6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대한민국)가 피고(하나〇〇〇 주식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 압류 후
상증법상 증여 추정 –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의거,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판결 요지 원고는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대가를
법인 소득 부당 분여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두35014 본 판례는 법인이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분여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취득가액 입증 책임과 추계 결정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되었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추계 결정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상속 채무 공제 관련 판례: 광주고등법원 2015누7578 판결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와 관련하여 상속 채무 공제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상속 채무 공제의 적격 요건과 유증 재산 관련 비용 공제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상속 채무 공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