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상증법상 보충적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05) 1.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233,666,350원(가산세 포함)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저가 양도로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63조 … Read more
“`html 교육세 과세표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와 관련하여,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III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수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 Read more
법인 공용부분 임대수익 신고 누락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법인이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A컨설팅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1심에서 원고의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지만, 핵심 쟁점은 법인 공용 부분 임대 수익의 신고 누락 여부였습니다. 2. … Read more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증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312 판결일: 2014.09.19.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6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4조 1. 처분 경위 1.1. 주식회사 DD의 투자 및 감자 DD는 주식회사 … Read more
“`html 부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가산세 납부 의무: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53421) 본 판례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9월 19일,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와 별개로 가산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AA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