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법인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어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17185]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BB마트 업무와의 관련성 3.2. 고용 관계 유지 3.3. 소득의 성격 3.4. 매각 업무 기여도 3.5. […]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토지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4누51229] 목차 Toggle 양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토지 지분 취득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2. 예비적 청구 법원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 증여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4. 9. 24. 2013누50977] 목차 Toggle 상속 증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례: 명의신탁 불인정과 증여세 부과 사건 개요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및 시사점 명의신탁 여부 판단 기준 증여세 과세 요건 소송 전략의 중요성 전문 확인하기
납골당의 영구적 사용권리를 수분양자에게 매도하여 받은 분양금액은 그 대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수입이 귀속됨 [대법원 2014. 9. 24. 2013두19035] 목차 Toggle 법인 납골당 영구 사용권 분양대금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3두19035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4.2. 쟁점별 판단 4.2.1. 분양대금 귀속 시기 4.2.2. 분양대행수수료
채무자가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이유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행행위임 [서부지원 2014. 9. 25. 2014가합1127] 목차 Toggle 국세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 1. 사건 개요 2. 주요 쟁점 3. 판결 내용 요약 3.1. 기초 사실 3.2.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3.2.1. 피보전채권의 존부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3.3. 판결 결론 4.
이 사건 추가주택의 양도는 통정허위에 의한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4. 9. 25.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판결 사건 개요 주요 쟁점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판결의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4구단516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