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정리: 가격변동 특별사정과 소급 감정가액

🔹 3.1.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적법성

법원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 평가기준일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은 시가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이며,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3.2.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석 및 적용

법원은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해당 규정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는 제한적인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3.3.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과세관청이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3.4. 본 사건의 구체적 판단

법원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변동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추세를 통해 가격변동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닌 점도 소급 감정가액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