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가산세 면제 정당 사유 유무에 대한 판례 정리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7구단51263)

🔹 4-1. 주위적 청구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예비적 청구

1. 가산세 관련 법리: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환급불성실가산세 부분:

   법원은 원고의 경정청구에 기인한 환급 이후의 세액 반환에 대해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

   법원은 1차 경정처분 당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누락한 것은 피고의 잘못이며, 1차 경정처분 시점부터 2차 경정처분 시점까지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 결과

• 주문: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33,184,070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15,263,71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